[fn사설]알리·테무 공습 맞서려면 유통 규제부터 확 걷어야

[파이낸셜뉴스]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판이다. 복제품이나 저급한 제품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

2024-03-08 10:00:02

中 전기차 막겠다는 ‘프랑스판 IRA’… 한국車 수출에 불똥 [FN 모빌리티]

중국 전기차를 막겠다며 프랑스 정부가 만든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불똥이 한국 전기차 산업에도 튀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생산 중인 기아 전기차 니로EV와 쏘울 EV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

2023-12-11 18:24:24

민생법안 협의 테이블 차렸지만… 여야 여전히 '동상이몽'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정쟁으로 인한 법사위·본회의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을 반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하

2023-12-06 18:16:18

與野 2+2 협의체 가동..민생법안 합의까진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정쟁으로 인한 법사위·본회의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을 반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을 21

2023-12-06 15:34:50

'입법 전쟁' 돌입… '압승' 野,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동 건다 [4·7 재보선 정국 후폭풍]

4·7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재보선 영향에 여야의 '입법 전쟁' 주도권 다툼에도 큰 변수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개표 결과 야권이 승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입법 논의에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2021-04-07 20:30:40

재보선 이후 입법정국, 與 강행 현실화될까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국 주도권 경쟁도 여야간에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격전지인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정

2021-04-06 01:51:19

與 입법독주냐 제동이냐… 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국회 시계’

4·7 재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국 주도권 경쟁도 여야간에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격전지인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입법

2021-04-05 18:22:27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위기’… "입점 자영업자까지 망할 판" [유통업계, 규제에 ‘벼랑끝’]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유통업계가 얼어붙었다. 업계는 "유통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시장

2021-01-10 17:31:05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쉬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이어 연초부터 규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온 여당의 입법

2021-01-05 18:15:18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 11개 문체부 소관 법률 곧 시행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2020-12-08 08:53:36